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3. 22.(수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2. 27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3. 3. 3.

라. 상정일자 : 제285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23년 3월 22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소방본부장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(2022. 12. 1.시행)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현재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지역 화폐를 추가하여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함.(안 제1조, 제2조제1항, 제2조제2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)

❍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인천사랑상품권을 추가함.(안 제6조제3항)

❍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을 정비함.(안 별지 제2호서식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개정안의 개요

❍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인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[구)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]」(약칭 : 소방시설법)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(2022. 12. 1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현재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지역 화폐 지급방법을 추가하여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하는 사항임.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1조, 제2조) 정비안의 주요 내용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근거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명칭 및 관련 조문으로 변경한 사항임.

조번호	개정내용
	현행	개정
제1조	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3	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
제2조제1항	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	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조제2항 제2호	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	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

❍ (안 제6조) 포상금의 지급

- 안 제6조제3항은 포상금 1건당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임.

□ 종합 검토 의견

❍ 본 개정안은 근거법령인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[구)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]」(약칭 : 소방시설법)이 개정(2022. 12. 1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현재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지역 화폐 지급방법을 추가하여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〇 포상금 지급 방식이 현금과 인천사랑상품권 두가지 다 지급 가능하는데 방식은 본인 선택인지?

⇒ (소방본부장)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우선적으로 지역화폐를 줄 것임.

〇 현금 주는 사유가 따로 있는지?

⇒ (소방본부장) 규정이 있지 않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.

⇒ (화재안전조사팀장) 13개시도가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며,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.

〇 작년 통계중 미지급 사유는?

⇒ (소방본부장) 신고 되었으나 예산 초과되어 미지급함.

〇 통계중 심사에 탈락한 사유는?

⇒ (소방본부장) 심의회에서 결정하나 과태료 대상이 아니었음.

〇 현금과 지역화폐를 선택하는데 다 현금 선택하지 지역화폐를 선택치 않을 것 같음.

⇒ (소방본부장) 다른 지역에서서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를 우선 줄 것임.

ㅇ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을 지양하려고 개정하는데, 그런 부분이 부족함. 소상공인정책과도 같이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함. 신고가 오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.

⇒ (소방본부장) 깊이 검토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신고건은 인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후 신경 쓰겠음.

〇 신고포상금 관련하여 일명 파파라치들만 하고 있음. 실질적으로 소방안전에 도움이 되는지?

⇒ (소방본부장) 소방대상물의 관리하는 사람의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도움은 됨.

〇 현금 포상을 선호할 수 밖에 없음. 지역화폐만 지급하면 신고건수가 줄어들 것에 대해 염려가 됨.

⇒ (소방본부장) 인천 거주자 신고는 4건임. 대상물관리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움이 되게 하겠음.

〇 신고가 줄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바람.

⇒ (소방본부장) 더 검토해보겠음.

〇 지역화폐 주는 이유는 경제활성화임. 현금 빼고 지역화폐로만 지급 가능한지?

⇒ (소방본부장) 검토하지는 않았으나, 지급 계획 수립시 검토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8명(신동섭, 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김재동, 석정규, 신성영, 신영희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・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

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3”을 “조례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5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을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”을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포상금은 현금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으로 건당 5만원씩 지급한다. 다만, 동일한 신고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,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
신고인	성 명			생년월일
	주 소 (전화번호)
	거래은행			계좌번호
	인천사랑상품권 카드번호
신고사항	적발일시
	대상건물	건물명(상호명)
		주소 또는 위치
	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제16조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
위와 같이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○○ 소방서장 귀하
※ 붙임자료 ○ 사진, 영상 자료, 그 밖에 증빙자료 등

[별지 제2호서식]

신고·접수 및 처리대장

연번	신고 일자	신고 방법	신고인		신고내용	처리내용			포상금지급액 (지급일자)	비 고
			성명	연락처		현지 확인일자	조사결과	민원 회신일자

※ 신고방법란에는 방문‧우편‧팩스‧정보통신망 등으로 기록한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5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) ① 신고포상금(이하 “포상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시설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	제2조(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②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“위반행위”라 한다)로 한다. 다만,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 행위는 제외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(잠금을 포함한다)ㆍ차단 등을 하는 행위	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6조(포상금의 지급) ①ㆍ② (생 략)	제6조(포상금의 지급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고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금액은 월간 30만원,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	③ 포상금은 현금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으로 건당 5만원씩 지급한다. 다만, 동일한 신고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,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④ㆍ⑤ (생 략)	④ㆍ⑤ (현행과 같음)